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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개관

대분류 이혼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이혼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실혼의 해소, 사실상 이혼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이혼 준비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혼 효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이혼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 이혼의 취소 「가사소송법」, 「민법」
사실혼 파기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의 경우 간통죄 성립 여부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협의이혼

대분류 협의이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협의이혼 요건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재판상 이혼

대분류 재판상 이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 사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조정법」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민법」,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재산문제

대분류 재산문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위자료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가사소송법」, 「민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자녀문제

대분류 자녀문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친권ㆍ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면접교섭권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가사소송법」, 「민법」
양육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법」
성(姓)과 본(本)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형사 문제

대분류 형사 문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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