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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가사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ooooa
    2020.07.16
       댓글
    2월부터 이혼서류준비중이엇는데여 코르나로인해서 계속 애아빠쪽에서 약속도 켄슬시키고 겨우겨우6월에 서류작성해서 보내라고 딸랑 등기로 보내왓네요 일단은 작성해서 보냇습니다 서로 멀리떨어져잇어서 뭐하로오냐면서 작성만해서 보내라는겁니다 그담날 빠른등기로 보냇습니다 제가알기론가정법원에가서 같이작성해서 다른 부과적인등본이라던지 등등준비할서류등이많다는걸루알고잇는데.또 만약에 서류가 접수되엇다하더래도 가정법원에서 접수되엇다는 접수증?같은게온다고하는데 이런게잇나요?혼자가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건접수번호알려달라고해도 톡도10고 전화도피하고 원체연락자체가 안되는사람이라서.이제는 포기가되지만 이혼문제라 이젠 빨리해결하고 연락하고싶지도않습니다 빠른해결방법이 없을까요?7살딸랑구가잇는데 시댁서는못준다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혼자서 접수한다는것자체가 좀 의아하고 접수가 되나요?
    두번째는 접수가 되엇다하면.1주일안에 접수되엇다는연락이나 법원에서 먼가가온다는데 그게오기는한건가요?그럼 이사람이 지금까지 서류를안넣엇다는말이되는건데 그게 맞는건가요?
  • 이런참내
    2020.06.14
       댓글
    결혼한지 5개월남짓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없고 이혼사유가 되는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아내가 성격이 안맞아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합의이혼을 안할경우 아내쪽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건가요? 재산은 제가 집을 살때 80프로를 내고 명의를 5:5로 해줬는데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어쩔수없는선택
    2019.12.22
       댓글
    미국인 남편과 사실혼 없이 결혼한지 5년되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않아 지쳐서 포기하려합니다. 제대로된 결혼생활도 못해보고 이혼이라니 참담한 입장입니다.
    혹시 결혼을 무효 할수있을까요?
    또한 외국인과 이혼절차시 필요한 서류와 진행순서는 어떻게되나요?
    남편이 한국방문을 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이혼
    2019.11.22
       댓글
    상대방 외도로 이혼할려고합니다.
    협의이혼진행할건데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럼 숙려기간이 3개월 진행되는건가요?
  • ㄱㄴㄷ
    2019.10.03
       댓글
    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입니다. 저는 주소지가 경기도고 아내는 주소지가 충청도입니다. 해서 의정부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했는데 제가 조만간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느 법원에 가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기존 의정부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보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 훈수꾼
    2019.09.25
       댓글
    자녀가 없는 부부로 아내가 말기암 환자로 병원 입원 중이라 법원 출석이 어려운데 아내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가장빠른 협의이혼 절차 및 숙려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잘살아
    2019.08.16
       댓글
    동사무소에 이혼확인서 제출 후 가족관계등본이 정리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moonrise
    2019.08.08
       댓글
    현재 a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있는데 남편은 b지역에 살고있습니다.
    사정상 남편이 a지역에 올수없는경우라면 b지역 관할법원으로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
    2019.07.21
       댓글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저희 부모님 1억6천, 상대방 3천을 지원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현재 부동산까지 5억정도(대출1억) 재산이 있는데
    재산 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이혼반대
    2019.04.05
       댓글
    이혼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협의이혼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성격차이 정도로 저에게 특별한 이혼의 귀책사유는 없어보입니다. 숙려기간 또는 소송기간중에 법원에서 어떤기관을 통한 부부상담 등을 명령하지는 않는지요?
    또한 상호간 귀책사유가 서로 없다면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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