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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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