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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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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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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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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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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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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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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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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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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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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질판상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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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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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위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내공기질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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