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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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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무인비행장치(드론):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조회수: 284건 추천수: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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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등록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드론을 사용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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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사업이란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조종교육·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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