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존 > 외래생물 등 규제 > 생태계교란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카드뉴스)

www.easylaw.go.kr 생태계교란 생물

www.easylaw.go.kr Q.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www.easylaw.go.kr Q.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www.easylaw.go.kr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블루길, 가시박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www.easylaw.go.kr Q. 제가 키우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는데 계속 키울 수 있나요?

www.easylaw.go.kr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 전단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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