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대분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생물다양성의 가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생물자원 보호

대분류 생물자원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생물자원 국외반출 시 승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생물자원 획득 신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래생물 등 규제

대분류 외래생물 등 규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유입주의 생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계위해성 평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 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허가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수입·구입 시 확인 및 신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대분류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