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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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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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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 외래생물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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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주의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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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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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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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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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교란 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기준 및 현황 생태계교란 생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합니다[「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 주요 생태계교란 생물|
주요 생태계교란 생물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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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 |
▪ 뉴트리아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로 우리나라에는 1985년 모피와 식용으로 수입됨
▪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 등으로 사육 포기 농가 발생,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자연생태계로 유출·정착
▪ 뉴트리아의 서식지는 과거 뉴트리아 사육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및 한강수계(남한강 지역), 제주 지역 등에서 서식개체가 확인됨
▪ 특히, 생태계보전지역이며 람사르 습지로 널리 알려진 창녕 우포늪에 뉴트리아가 서식함
▪ 뉴트리아는 천적이 거의 없어 우포늪의 수생식물과 희귀식물을 먹고, 주변 농업지역의 작물에도 피해를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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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박 |
▪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일년생 덩굴식물
▪ 수목을 뒤덮고 자라는 생태특성으로 우리나라 자생 식물의 광합성을 억제하여 성장을 저해함
▪ 개체당 수천 개의 종자가 열리며, 종자에 가시가 많아 제거에 많은 노력이 필요 |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국내 피해사례
파랑볼우럭(블루길) 및 큰입배스(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과 큰입배스(배스)는 자원조성 목적으로 수입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분포① 국내의 자연생태계에서 번식력과 적응력이 강하여 분포역과 개체군이 급격히 증가
② 뛰어난 식성으로 토착어종과의 서식지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하천과 호소 내 생태계를 교란. 특히 큰입배스(배스)는 공격력이 강한 육식성 어종으로 국내의 토착어종과 새우류 등을 섭식하므로 토착어종의 감소를 초래
③ 고유어종을 희소종으로 전락시키거나 소멸시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
황소개구리
국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양식을 통한 소득 증대와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으로 국내 도입된 황소개구리가 자연하천에 방치된 이후 지금까지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황소개구리는 현재 강원도와 전라북도 산악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남부지역에서는 이들에 의한 생태계 훼손, 양식장 피해 등이 심각① 고유 하천생물의 포식으로 인한 생태계교란
② 우리나라 고유 양서류 중에서 개구리과의 종들과 경쟁하여 우세하므로 고유종의 개체수 감소 및 서식처 잠식
③ 토종 어류의 포식자로 어류자원의 다양성 감소 초래
붉은귀거북
붉은귀거북은 우리나라에 1980년대 후반에 애완용과 종교적인 방생의 목적으로 수입되어 서울,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분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붉은귀거북으로 인한 생태적·경제적 피해가 보고됨① 국내에 천적이 없고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는 잡식성으로 하천과 호수의 생태계 먹이사슬을 서서히 잠식
② 붉은귀거북은 내성이 강하여 3~4급수의 수질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분포력이 강함
③ 우리나라 고유의 어류, 수서곤충, 양서류 등을 포식하여 고유종의 개체수 및 어류자원의 감소 유발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생태계교란 생물 – 피해사례 참조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해제 및 변경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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