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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ㆍ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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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대분류 장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례 절차 알아보기 장례의 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전가정의례준칙」
장례서비스 이용 시 확인사항 장례식장 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조업체 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은행법」
장례 후 절차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葬事)

대분류 장사(葬事)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화장(火葬)하기 화장 절차 및 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화장시설 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보훈 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봉안시설 안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장지 안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매장하기 매장 절차 및 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하수도법」, 「약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공설묘지 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설묘지 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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