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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상조계약의 해제
조회수: 312건 추천수: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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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으로 계약한 상조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한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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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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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상조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조회수: 592건 추천수: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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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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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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