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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

대분류 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파트 분양의 이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대분류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생애최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관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미혼청년, 노부모 부양, 외국인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반공급 공공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민법」
민간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민법」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대분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격기준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전매제한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전! 청약신청

대분류 실전! 청약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청 전 준비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청약신청 신청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당첨자 발표 당첨 확인 및 예비입주자 선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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