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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

    조회수: 2135건   추천수: 278건

  •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① 사업주체, ②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③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의 제공 여부, ④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공공분양이란?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민간분양이란?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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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 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 > 아파트 분양의 이해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관련법령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1호의5나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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