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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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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알아보기

대분류 국적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적 이해하기 "국적"이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의 취득

대분류 국적의 취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생 및 인지에 의한 취득 출생, 인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귀화에 의한 취득 귀화의 종류, 귀화허가의 절차 및 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국적회복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의 선택

대분류 국적의 선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국적선택의 의무, 국적선택의 신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의 포기 및 상실

대분류 국적의 포기 및 상실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국적의 상실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의 판정

대분류 국적의 판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한민국 국적의 판정 국적판정의 신청 및 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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