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변호사 선임
조회수: 1042건 추천수: 121건
-
-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당사자 및 대리인☞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3. 변호사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0면 참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