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발생

대분류 의료분쟁의 발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료분쟁 알아보기	의료분쟁의 개념과 해결 방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중재법」, 「형사소송법」, 「소비자기본법」

의료분쟁 대비하기

대분류 의료분쟁 대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료사고 입증자료 확보	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의료법」
의료분쟁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의료분쟁 상담받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 법률지원 요청	「법률구조법」, 「변호사법」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의료분쟁 해결하기

대분류 의료분쟁 해결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사례	「소비자기본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조정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	「민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	「민법」
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청구	「형법」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