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의료분쟁 해결 방법
조회수: 1067건 추천수: 59건
-
- 의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조정·중재·소송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분쟁은 합의·조정·중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합의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조정
▪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진행 가능
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 가능
소송
민사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함
형사고소
·
고발
▪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소 또는 고발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 고소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보호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고발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중재법」제3조제1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25면·32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