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
-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
-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양육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
조회수: 1619건 추천수: 180건
-
-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 대한 자녀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의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監置)명령 등☞ ①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위의 ①이나 ②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양육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관련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제137조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및 제27조제2항제2호 본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