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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양육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1 과태료 부과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2 감치(監置)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거나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 운전면허 정지, 4 출국금지, 5 개인정보 공개의 제재를 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7. 5.),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3쪽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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