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양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양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미 지원 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면, 긴급지원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의 기준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음
  • 긴급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총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 가능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