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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025년 07월 01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과정을 지원합니다.

인쇄체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할 국가 등의 책무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인쇄체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지원 대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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