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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을 위한 강의자료 활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따라서, 위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학원 등의 기관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온라인학습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강의자료를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하여 배포하는 행위의 처벌
위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온라인학습 자료는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학생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하여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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