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습 준비

대분류 온라인학습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온라인학습 알아보기	온라인학습의 개념 및 현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온라인학습 선택하기	온라인학습 선택 시 확인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온라인학습 하기

대분류 온라인학습 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온라인학습 사이트 회원가입	회원가입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회원정보 관리 및 탈퇴 등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온라인학습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저작권과 이용방법	「저작권법」
학점·학력 인정받기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ㆍ학력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학습 환불 및 분쟁해결

대분류 온라인학습 환불 및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온라인학습 취소 등에 따른 학습비 환불	사전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온라인학습 관련 분쟁해결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