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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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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이란
“예비역”이란 ① 현역을 마친 사람과 ②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8호·제9호 참조).

구분

대상

상근예비역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

※ 따라서, 위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은 명칭만 예비역이며, 예비역에 편입되어 복무해야 되는 사람으로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이 된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병역의 종류에서 예비역의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참고).

병역의

종류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복무형태

 

(간부제외)

 

현역병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현역을

마친사람

 

예술·체육요원

 

사회

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상근

예비역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

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 및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의 도입배경

구분

도입배경

상근예비역

√ 1994년 12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의 개정으로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고 상근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근예비역제도로 본인의 지원 또는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 이전에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07년 2월 발표된 병역제도개선방안으로 2012년부터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2007년 7월 「병역법」(법률 제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의 개정으로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에서 소개되는 예비역의 범위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에서 제공하는 예비역의 범위는 예비역에 편입된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공합니다.
군 관련 콘텐츠 소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군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명

내용

바로가기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등

링크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장교

√ 부사관

링크

『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

링크

『병역의무자(대체역)』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링크

『대한민국 여군』

√ 여군 지원준비

√ 여군 복무 등

링크

『예비군 및 민방위』

√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 민방위훈련

링크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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