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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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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요

대분류 해외직구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해외직구의 개념 「관세법」

해외직구 절차

대분류 해외직구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외직구의 준비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물품선정 물품 선정하기 「관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주문 및 결제 물품 주문 및 결제 「전자금융거래법」
통관절차 통관절차 개관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대분류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관세·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관세·부가세 등의 개념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개별소비세법」

해외직구 분쟁해결

대분류 해외직구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비자 분쟁해결 교환·반품 및 환불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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