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 100문100답

  • 해외직구의 유형

    조회수: 409건   추천수: 20건

  • null.5669.null.4192109 1 justify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null.5669.null.4192110 2 justify 해외직구의 유형]]> 해외직구의 유형

    ]]>
    null.5669.null.4192111 3 justify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
    null.5669.null.4192112 3 justify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
    null.5669.null.4192113 3 justify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수: 1014건   추천수: 16건

  • null.5670.null.4192103 1 justify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null.5670.null.4192104 2 justify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필수기재

    ]]>
    null.5670.null.4192105 3 justify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
    null.5670.null.4192106 3 justify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12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null.5670.null.4192107 2 justify 목록통관이란 통관유형 중 하나로,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null.5670.null.4192108 2 justify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물품 선정하기

    조회수: 195건   추천수: 19건

  • null.5671.null.4192094 1 justify 아니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null.5671.null.4192095 2 justify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
    null.5671.null.4192096 3 justify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
    null.5671.null.4192097 4 justify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
    null.5671.null.4192098 4 justify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null.5671.null.4192099 4 justify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
    null.5671.null.4192100 4 justify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
    null.5671.null.4192101 4 justify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
    null.5671.null.4192102 4 justify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
  • 유형별 통관 방법

    조회수: 164건   추천수: 17건

  • null.5672.null.4192081 1 justify . 일반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null.5672.null.4192082 2 justify 소액물품 등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

    ]]>
    null.5672.null.4192083 3 justify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null.5672.null.4192084 2 justify 유형별 통관 방법]]> 유형별 통관 방법

    ]]>
    null.5672.null.4192085 3 justify 화장품, 향수

    ]]>
    null.5672.null.4192086 3 justify 1.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null.5672.null.4192087 3 justify 2.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null.5672.null.4192088 2 justify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null.5672.null.4192089 3 justify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null.5672.null.4192090 3 justify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null.5672.null.4192091 3 justify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null.5672.null.4192092 3 justify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null.5672.null.4192093 3 justify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조회수: 272건   추천수: 13건

  • null.5673.null.4192075 1 justify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null.5673.null.4192076 1 justify 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null.5673.null.4192077 2 justify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
    null.5673.null.4192078 3 justify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null.5673.null.4192079 3 justify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
    null.5673.null.4192080 2 justify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소액물품 자가사용과 면세

    조회수: 980건   추천수: 277건

  • null.5674.null.4192063 1 justify , 안됩니다.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ull.5674.null.4192064 2 justify 자가사용 기준]]> 자가사용 기준

    ]]>
    null.5674.null.4192065 3 justify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11에서 유형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null.5674.null.4192066 2 justify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
    null.5674.null.4192067 3 justify 소액물품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ull.5674.null.4192068 4 justify 1. 밀수출입죄

    ]]>
    null.5674.null.4192069 5 justify - 수출·수입 및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null.5674.null.4192070 4 justify 2. 관세포탈죄

    ]]>
    null.5674.null.4192071 5 justify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null.5674.null.4192072 6 justify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

    ]]>
    null.5674.null.4192073 6 justify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
    null.5674.null.4192074 6 justify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