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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95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이의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의 내용
이의신청 결과 고지
지방환경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로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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