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 1-1-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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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1-2-1.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2-1-1. 설치(변경)허가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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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설치(변경)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2-1-3. 배출시설 설치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2-2.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2-2-1. 대기오염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2-2. 공동 대기오염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3-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 3-1-1.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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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측정기기의 부착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3-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 3-2-1. 금지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3-2-2. 환경기술인 임명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3-3. 배출부과금 | 3-3-1. 배출부과금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3-3-2. 배출부과금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3-3-3. 배출부과금 납부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3-3-4. 배출부과금 조정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3-4. 행정제재 | 3-4-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3-4-2. 과징금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