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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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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대분류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1-1-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1-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1-2-1.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대분류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2-1-1. 설치(변경)허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1-2. 설치(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1-3.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2-2-1. 대기오염 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2. 공동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대분류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3-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3-1-1.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1-2. 측정기기의 부착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3-2-1. 금지행위 등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2-2. 환경기술인 임명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3. 배출부과금 3-3-1. 배출부과금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3-2. 배출부과금 감면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3-3. 배출부과금 납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3-4. 배출부과금 조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4. 행정제재 3-4-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4-2.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분류 4.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4-1. 사업장 설치허가 등 4-1-1.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4-1-2.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2.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4-2-1.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2-2. 배출허용총량 산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2-3.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3.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ㆍ보고 4-3-1. 굴뚝 자동측정기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3-2. 연료유량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3-3.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4-3-4.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3-5.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4-4-1.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4-4-2.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이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4-3. 배출허용총량 조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5. 과징금 및 특례 4-5-1. 총량초과과징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4-5-2.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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