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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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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도법」 또는 「수도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저수조청소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폐쇄명령 시 청문절차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9조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