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 > 100문 100답 목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null.5601.null.3941936 1 justify 건물 청소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null.5601.null.3941937 2 justify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 null.5601.null.3941938 2 justify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이라고 하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고 다음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 null.5601.null.3941939 2 justify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null.5601.null.3941940 2 justify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null.5601.null.3941941 2 justify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null.5601.null.3941942 2 justify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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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업신고 이후에도 위생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null.5602.null.3941943 1 justify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null.5602.null.3941944 2 justify ◇ 정기 위생교육 이수]]> ◇ 정기 위생교육 이수

]]> null.5602.null.3941945 2 justify ☞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 null.5602.null.3941946 2 justify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null.5602.null.3941947 2 justify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 null.5602.null.3941948 2 justify ☞ 교육시간: 매년 3시간

]]> null.5602.null.3941949 2 justify ☞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null.5602.null.3941950 2 justify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null.5602.null.3941951 2 justify √ 기술교육

]]> null.5602.null.3941952 2 justify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null.5602.null.3941953 2 justify ☞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null.5602.null.3941954 2 justify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제재

]]> null.5602.null.3941955 2 justify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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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저수조가 있는 경우 청소를 해야 하나요?

null.5603.null.3941960 1 justify 아닙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null.5603.null.3941961 2 justify ◇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 ◇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

]]> null.5603.null.3941962 2 justify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함).

]]> null.5603.null.3941963 2 justify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 null.5603.null.3941964 2 justify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null.5603.null.3941965 2 justify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null.5603.null.3941966 2 justify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null.5603.null.3941967 2 justify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null.5603.null.3941968 2 justify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null.5603.null.3941969 2 justify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null.5603.null.3941970 2 justify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null.5603.null.3941971 2 justify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null.5603.null.3941972 2 justify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null.5603.null.3941973 2 justify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제재

]]> null.5603.null.3941974 2 justify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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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데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해서 단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수조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null.5604.null.3941975 1 justify 저수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 null.5604.null.3941976 2 justify ◇ 저수조 청소 주기]]> ◇ 저수조 청소 주기

]]> null.5604.null.3941977 2 justify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의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null.5604.null.3941978 2 justify ◇ 청소 후 수질기준 점검]]> ◇ 청소 후 수질기준 점검

]]> null.5604.null.3941979 2 justify ☞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null.5604.null.3941980 2 justify √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null.5604.null.3941981 2 justify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null.5604.null.3941982 2 justify √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 null.5604.null.3941983 2 justify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제재

]]> null.5604.null.3941984 2 justify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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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무엇인가요?

null.5605.null.3941985 1 justify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null.5605.null.3941986 2 justify ◇ "어장정화·정비"란]]> ◇ "어장정화·정비"란

]]> null.5605.null.3941987 2 justify ☞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며,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null.5605.null.3941988 2 justify √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null.5605.null.3941989 2 justify √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 null.5605.null.3941990 2 justify √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null.5605.null.3941991 2 justify ※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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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null.5606.null.3941992 1 justify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null.5606.null.3941993 2 justify ◇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 null.5606.null.3941994 2 justify ☞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null.5606.null.3941995 2 justify

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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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 null.5606.null.3941996 2 justify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제재

]]> null.5606.null.3941997 2 justify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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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조업사업 등록 시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나요?

null.5607.null.3942120 1 justify 아닙니다.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null.5607.null.3942121 2 justify ◇ 등록요건]]> ◇ 등록요건

]]> null.5607.null.3942122 2 justify ☞ 지상조업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null.5607.null.3942123 2 justify

구분

기준

자본금 또는 자산액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장비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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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자본금 또는 자산액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장비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null.5607.null.3942124 2 justify ※ 임차계약을 통해 지상조업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 null.5607.null.3942125 2 justify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제재

]]> null.5607.null.3942126 2 justify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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