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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악취방지| 05 배출허용기준 초과ㆍ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다만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악취방지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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