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 개관

대분류 악취방지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악취방지 개요	악취의 개념 등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사업장악취방지

대분류 사업장악취방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악취배출원 관리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악취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초과ㆍ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보고 및 검사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악취검사기관의 수수료」
악취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배출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위법시설 폐쇄명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저감기술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생활악취방지

대분류 생활악취방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악취배출원 관리	생활악취관리 등	「악취방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기술진단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기술진단 전문기관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