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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것이 시행되나요?

  • 미세먼지| 0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것이 시행되나요?
  • 일정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는 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즉시 해제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세먼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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