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행법」,「국가재정법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험업법」,「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관광진흥법」,「기술보증기금법」,「산업발전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신용보증기금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전기공사공제조합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건축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폐기물관리법」,「콘텐츠산업 진흥법」,「공간정보산업 진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
용역의 착수 및 완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민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하자보수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행법」,「지방자치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용역대가 지급 |
대가지급 |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재정법」 |
|
선금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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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최저임금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