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100문100답

  •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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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체결되나요?

  • 계약보증금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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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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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까봐 걱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를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 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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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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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기간이 장기인 경우 추가 업무수행 등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금액이나 용역 수행 범위 등의 계약내용조정이 가능한가요?

  • 지연배상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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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한이 지나도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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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