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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
- 용역대가 지급
-
-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
-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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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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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단계에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는데요. 계약보증금을 또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대체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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