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및 계약의 성립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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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대분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샌드박스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란?	「산업융합 촉진법」

대분류 규제 신속확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규제 신속확인제도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분류 임시허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시허가제도	임시허가 신청,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의무, 공지 및 결과제출의무, 사업자에 대한 제재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분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후 후속처리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의무, 공지 및 결과제출의무, 사업자에 대한 제재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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