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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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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확인 신청하기

    조회수: 1531건   추천수: 458건

  •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하였는데, 이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제 신속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규제 신속확인의 신청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규제 신속확인 > 규제 신속확인제도 >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관련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8조제5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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