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100문100답

  • 규제 신속확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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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하였는데, 이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제 신속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책임보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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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드론을 철도시설 점검 목적으로 임시허가를 신청하여 시장에 출시하려 하는데, 혹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임시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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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 규제특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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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버스를 개발하였는데,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특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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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연장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