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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및 체계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이하 본 콘텐츠에서는 “규제자유특구”라 함)"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함)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
“규제특례 등”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3호·제4호).
※ 규제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장제2절 및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체계도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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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8pixel, 세로 380pixel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후 지정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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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4pixel, 세로 380pixel
다른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

구분

다른 부처의 규제샌드 박스

규제자유특구

공통점

규제샌드박스 적용

차이점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기업신청

시·도지사 신청

전국 대상

비수도권 대상

-

재정·세제 지원

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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