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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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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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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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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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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 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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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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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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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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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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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이하 본 콘텐츠에서는 “규제자유특구”라 함)"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함)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
“규제특례 등”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3호·제4호).
※ 규제특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장제2절 및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체계도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규제자유특구 신청 이후 지정절차(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지정절차)
다른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
구분 |
다른 부처의 규제샌드 박스 |
규제자유특구 |
공통점 |
규제샌드박스 적용 |
|
차이점 |
-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기업신청 |
시·도지사 신청 |
|
전국 대상 |
비수도권 대상 |
|
- |
재정·세제 지원 |
< 출처: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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