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대분류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결정,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규제 신속확인

대분류 규제 신속확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규제 신속확인 제도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임시허가

대분류 임시허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시허가 제도	임시허가 신청,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임시허가자의 배상책임, 임시허가의 변경 및 취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분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실증사업자의 배상책임, 규제특례의 변경 및 취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