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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임시허가 후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계기관의 법령 정비 및 통지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정비 완료 통지를 받으면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허가 등의 신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7항).
책임보험 등의 가입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8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9항 본문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1호).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손해배상금액은 아래의 해당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함)
※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기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임)
2.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하나의 사건으로 위의 1.부터 3.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의 (1.+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의 (2.+ 3.) 에 해당하는 금액
다. 3.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1. 3. 지급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임시허가의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전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후단).
이용자에 대한 통지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를 받은 사실과 유효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0항).
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1회에 한정),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임시허가를 취소해야만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붙인 필요조건(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후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었음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7항)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호).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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