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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지원금 지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지원금 지원이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이란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2025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68쪽 참조). 지원요건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시스템 지원금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중견기업의 개념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중견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하게 할 계획이 있거나 활용하게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일 것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지원금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지원대상 시스템 지원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시설·장비(이하 "지원 대상 프로그램·시설·장비"라 함)는 지원 대상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대여하거나 개선·교체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로서 심사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본문 및 별표 9 참조).<재택·원격근무 시스템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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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금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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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 근무혁신 |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 클라우드 등을 통해 프로그램·시설·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구독료, 월 사용비 등)을 포함합니다.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 절차 참여 신청 및 심사·승인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7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참여 절차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유연근무제의 도입-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시 사업주는 위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하 “이행기간”이라 함)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사업주는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 시스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받은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본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1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시스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일·생활균형 시스템) 지급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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