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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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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개발 입찰: 입찰참가자격

    조회수: 4531건   추천수: 1090건

  •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허가·인가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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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관련법령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92조제2항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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