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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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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보호
-
- 장애인 교육권
-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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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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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 영유아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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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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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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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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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대상 교육 등
- 교육차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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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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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등 지원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생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취학연령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 다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아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 6세 이상 12세까지의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아동: 6세 이상 8세까지의 아동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8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34,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다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말함)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장애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 기준(재원시간이 월 4시간 미만인 경우 미지원)에 따라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11면 및 312면).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12면).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별도 배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동 보육료의 50%(317,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유아 장애인 교육-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특수교육 및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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