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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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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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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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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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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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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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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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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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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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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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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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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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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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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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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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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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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의 개념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참조). 용어의 정의 "외국인"이란 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②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④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② 자본재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④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설계배치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⑥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⑦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⑧ 국내에 있는 부동산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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