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 100문100답

  • 외국인투자의 방법

    조회수: 4753건   추천수: 1368건

  • null.5366.null.3262759 1 justify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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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6.null.3262760 2 justify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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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6.null.3262761 3 justify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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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6.null.3262762 4 justify 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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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6.null.3262763 4 justify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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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6.null.3262764 2 justify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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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6.null.3262765 3 justify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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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6.null.3262766 2 justify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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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6.null.3262767 3 justify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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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6.null.3262768 3 justify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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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보호

    조회수: 4293건   추천수: 1342건

  • null.5367.null.3262769 1 justify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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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7.null.3262770 2 justify 대외송금의 보장]]> 대외송금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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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7.null.3262771 2 justify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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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7.null.3262772 2 justify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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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7.null.3262773 2 justify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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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7.null.3262774 2 justify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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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7.null.3262775 2 justify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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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의 제한

    조회수: 4527건   추천수: 1354건

  • null.5368.null.3262825 1 justify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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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8.null.3262826 2 justify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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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8.null.3262827 2 justify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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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8.null.3262828 2 justify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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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8.null.3262829 2 justify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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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8.null.3262830 2 justify 제한의 주요내용]]> 제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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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8.null.3262831 2 justify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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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8.null.3262832 2 justify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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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회수: 4721건   추천수: 1423건

  • null.5369.null.3262833 1 justify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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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9.null.3262834 2 justify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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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9.null.3262835 3 justify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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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9.null.3262836 3 justify ·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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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9.null.3262837 3 justify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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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69.15521.3948553 4 justify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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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조회수: 4423건   추천수: 1347건

  • null.5370.null.3262838 1 justify 현금지원금의 용도]]> 현금지원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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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0.null.3262839 2 justify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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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0.null.3262840 2 justify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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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0.null.3262841 2 justify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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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0.null.3262842 2 justify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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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0.null.3262843 2 justify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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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0.null.3262844 2 justify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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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0.null.3262845 2 justify 현금지원금의 지급]]> 현금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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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0.null.3262846 2 justify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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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0.null.3262847 2 justify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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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조회수: 4660건   추천수: 1436건

  • null.5371.null.3262900 1 justify 일괄처리 민원사무]]> 일괄처리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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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1.null.3262901 2 justify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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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조회수: 8470건   추천수: 2167건

  • null.5372.null.3262952 1 justify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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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2.null.3262953 2 justify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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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2.null.3262954 2 justify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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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2.null.3262955 2 justify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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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2.null.3262956 2 justify ·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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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372.null.3262957 2 justify ·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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