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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와 시설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53쪽).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53쪽).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소매점 등에서부터 제3호자목 출판사 등까지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공연장 등에서부터 제4호러목 노래연습장 등까지의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
※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의 확인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재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제7항).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portal/minwon)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https://www.eais.go.kr)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시원남
    2021.02.25
       댓글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에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체험장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떤 시설로 변경하면 되나요?
  • 블루
    2021.02.22
       댓글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건
    - 2층/385m2 창고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전 임대하여 상업용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용도변경 전 창고 내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고객은 받지 않고 공사만 진행 했습니다.
    용도변경 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용도변경 전 인테리어 공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마이클
    2020.09.28
       댓글
    안녕하세요?

    분양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관리인에게 위임된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의 공용부분 사용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을
    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정비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지 않아 누구든지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이라고 합니다.
    -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구분소유자 전체 공용부분의 임대사용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규약으로 달리 정해져 있으면 규약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으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을 하면 교부해 준다고 합니다.

    - 질의사항
    관할구청 건축과에 확인 결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정비 작업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하고자 하는데 용도에 관계없이 해도 되느냐? 문의하였으나,
    용도변경 대상인지 아닌지 애메하여 관련 기관에 법률해석 질의를 하고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 전체 공용부분을 "자동차경정비"을 할 경우에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요?
  • 한동우
    2020.08.21
       댓글
    총 건축면적 72404.91m2 중 임차시설인 3층 창고시설(일반창고) 34498.1m2 내부에 바닥면적 변경없이 직원들 판넬 벽체, 천장 tex, 바닥, 냉난방, 소방 공사를 통해 휴게실 183.21m2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하늘소
    2020.08.21
       댓글
    건축면적이 160.66평방미터 경량철골 구조 건물 소유자입니다.
    1층은 154.66평방미터 면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의 하나인 수리점이 있고
    2층은 78.07평방미터 면적에 주거업무시설인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중 2층에 있는 주거업무시설인 단독주택을 같은 주거업무시설 중의 하나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 2층은 바닥난방 시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못하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에 못 미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층으로는 별도 계단과 출입문이 있고, 발코니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인 경우 2층을 주거업무시설인 단독주택에서 같은 주거업무시설 중의 하나인 일반업무시설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ㅇ
    2020.07.16
       댓글
    안녕하세요 건축대장에 종합여객시설로 표기되어있으면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 건가요?
    대합실, 상점 등이 있는 공간이라면 관광 휴게시설, 판매 시설 등이 동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Beautiful
    2020.06.1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하늘나무
    2020.05.2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영웅이
    2020.03.05
       댓글
    수고하십니다.
    2019년 입주 완료된 300세대 미만 신축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자가 없어 용도 변경을 통해
    영리 목적이 없는 공부방이나 돌봄방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상담 해주는 부서나 담당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질문자
    2019.12.16
       댓글
    '주거형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주거 업무 시설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인 '주거형 오피스텔'을 '다세대 주택(빌라)'로 용도 변경하고 등기부 등본 내지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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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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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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