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 100문100답

  • 건축물 복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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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ll.5271.null.2973364 1 justify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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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1.null.2973365 2 justify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건축물 복수용도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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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1.null.2973366 2 justify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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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1.null.2973367 2 justify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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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1.null.2973368 2 justify ·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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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와 시설군

    조회수: 9687건   추천수: 1585건

  • null.5272.null.2973370 1 justify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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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2.null.2973371 2 justify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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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2.null.2973372 2 justify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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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2.null.2973373 2 justify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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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2.null.2973374 2 justify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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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기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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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2.null.2973375 2 justify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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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2.null.2973376 2 justify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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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조회수: 7317건   추천수: 1790건

  • null.5273.null.2973377 1 justify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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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3.null.2973378 2 justify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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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3.null.2973379 2 justify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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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3.null.2973380 2 justify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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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를 해야 하는 용도변경

    조회수: 6074건   추천수: 1616건

  • null.5274.null.2973381 1 justify 총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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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4.null.2973382 2 justify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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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4.null.2973383 2 justify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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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4.null.2973384 2 justify 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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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4.null.2973385 2 justify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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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4.null.2973386 2 justify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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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조회수: 7241건   추천수: 1764건

  • null.5275.null.2973387 1 justify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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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5.null.2973388 2 justify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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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5.null.2973389 2 justify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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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5.null.2973390 2 justify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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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5.null.2973391 2 justify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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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

    조회수: 7683건   추천수: 1913건

  • null.5276.null.2973392 1 justify 80제곱미터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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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6.null.2973393 2 justify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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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6.null.2973394 2 justify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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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6.null.2973395 2 justify 이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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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6.null.2973396 2 justify 다만, 용도의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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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조회수: 6781건   추천수: 1540건

  • null.5277.null.2973397 1 justify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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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398 2 justify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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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399 2 justify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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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400 2 justify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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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401 2 justify 행위 허가 등 거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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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402 2 justify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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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403 2 justify 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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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404 2 justify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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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405 2 justify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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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406 2 justify ·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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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5277.null.2973407 2 justify · 도시지역 밖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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