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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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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개관
| 실종아동의 개념 | 실종아동이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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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
| 실종아동 예방조치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신고 등, 실종예방교육 등, 유괴발생 예방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아동복지법」,「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아동복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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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지원
| 실종아동의 발견 |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발생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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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 | 실종아동 수사, 유전자검사,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민법」 |
| 실종아동의 복귀 |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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